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 했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명예회복이 대통령기록물보다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에 의해 총격을 받고 살해당한 채 시신이 불태워졌다”며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냐”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냐”고 추궁했다. 이어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택하라.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격당해 사망했을 당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사망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지난 16일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17일)에는 해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권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준씨의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15년간 열림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