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정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해가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신 색깔론’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살 사건 사망자인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7일 보낸 편지를 올리며 “우 위원장은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다는 심산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라며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인 18일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세월호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느냐”고 문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종전선언에 매달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하던 때라 문재인 정부 해경과 국방부가 우리 공무원을 억울하게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라며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료열람 등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하고 감사원은 해경과 국방부를 조사해 조속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도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국민의힘 측 공격은 ‘신 색깔론’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보다는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 색깔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방향보다는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라며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보고자료 등 열람에 협조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반대한 이유로, 사안의 유불리를 따진 게 아니라 국가안보상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알게 된다”며 “우리나라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다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면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자료,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공개도 반대했었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첩보 내용을 정쟁을 위해 공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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