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내정된 하태경 의원은 20일 문재인 정부가 2년 전 조작 정보를 토대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북 피살 공무원 수사 당시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정황 증거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실상보다 부풀려진 도박 빚 ▲정신적 공황 상태 ▲조류 ▲방수복 은폐 등 네 가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첫째로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다. 제가 볼 때 1억 남짓인데 그분 연봉이 5000만원 전후가 되니 충분히 감당할 액수”라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 도박 빚을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적 공황 상태도 조작 의혹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발표한 뒤 심리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는데 전후가 뒤바뀌었다”며 “인권위 보고서에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해경의 추측”이라고 덧붙였다.
조류가 북한으로 향했다는 당국의 발표에 대해선 “그때 조류 자료를 준 측에 전제를 확인해보면 이론적인 것일 뿐”이라며 “또 당시 정부는 피해 공무원이 자력으로 북한 측으로 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나중에 또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며 말을 바꿨다”고 했다. 방수복 은폐에 대해선 “이대준씨가 평소 신입 직원들에게 방수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작 사고 당일에는 방수복을 집에 놓고 근무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네 가지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또 정부 측에서 사건 당시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SI정보(특수정보)로도 월북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피해 공무원이) 월북을 만약에 시도하면 네이버나 구글에 (사전 정보를 검색했을 텐데) 북한, 조류, 월북 관련 검색 기록이 일체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북한 당국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면서 “(정부 측에서) 실제로 월북이라는 표현이 감청 정보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남들이 한 이야기(전언정보)라 부분적 참고 사항이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은 사과문을 보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은 월북자를 총살하지 않는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탈북자들이 북한에 다시 넘어가도 다 죽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또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요즘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 같다”며 “인권을 짓밟는 경제가 전두환의 국정 철학이다. 자기와 싸웠던 분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첩보 내용을 열람했다는 우 위원장의 주장에 “열람한 적이 없다”며 “질문했을 때 답변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보고였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