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정부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낙수효과론은 이미 실패했고 허황된 주장이며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질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여당의 상황 인식은 안일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 가스 요금 인상으로 민생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주도로 인플레이션 피해에 따른 재정과 통화 정책, 산업과 복지에 이르는 전방위적 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받는다, 지난 3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주도성장이란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민생의 위기가 심각해지는데 반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우 위원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피해가 심각하게 예견됐는데 장관들이 모여서 이 정도 의논하는 것이 비상경제회의인가 하는 점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며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경제는 경제 장관에게 맡긴다고 해 놓고 나서 IMF 사태가 왔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란다.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 선출을 계속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서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성의 없이 시간만 끌지 말고 의장을 법대로 선출해 민생 처리와 인사청문회 개최라도 협조하든지, 아니면 여당으로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1당 민주당을 설득할 양보안을 과감히 제시하든지 양자택일로 먼저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찰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책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