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 “與 원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비공개 회의록 공개” 역제안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6.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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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국민 현혹하는 新북풍…왜 딴소리 하나”
前국방위원들 “미국 측 협조 받아 SI 공개하면 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최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월북 정황을 판단한 근거 등을 보고받은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사건 재조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국가안보 자산과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음모론적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월북 판단에는 4가지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팩트가 추가되거나 기존 팩트가 틀렸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맞다.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군 당국의 비공개 정보, 소위 SI(특별취급첩보)는 충분히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 보고된 걸로 안다”며 “그 내용을 다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1년9개월 지난 상태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판단만 바뀐 것 같아 의문”이라며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 착수를 한 마당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을 포함한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건 재조사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대선·지방선거 평가 2차 토론회에서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국회 내 비공개 정보를 전격 공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오기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월북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면 정치권이 협력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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