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와 가계부채 등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에 이틀째 "근본 해법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담대 금리가 8%에 임박하고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육박하는데 진단과 구체적 해법·시기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하여튼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관련해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 인플레이션 고 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지금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그건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됐다. 말만 비상이지 비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다"며 "대통령은 한가한데 경제 장관들만 모여서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이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정도만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서 "매년하는 정기적인 공공기관 평가결과에서 적자가 나오거나 경영이 좀 부실하면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