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지침·방침 있었느냐’는 질문엔 “정확한 내용 알지 못해”
국방부가 새로운 추가 증거나 근거 없이 2년 만에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추정’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월북 추정’ 판단을 달리하게 된 새로운 근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부대변인은 ‘해경이 판단을 바꾸는 데 있어 국방부가 추가로 제공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방부가 따로 어떤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해경은 언론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을 맞고 사망한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1년 9개월 만에 해경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발표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당시에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황 등으로 그렇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입증 단계인데 (월북을) 인정할 만한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그때는 국방부 자료를 신뢰했는데 지금은 신뢰하지 않느냐. 해석이 달라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해경 발표와 동시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란을 드렸다”는 내용의 공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국방부는 공지에서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결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6일 언론에 기존과 다른 입장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침이나 방침이 있었는지’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부대변인은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