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출신 황운하 의원 “행안부, 경찰관리 원하면 법 바꿔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움직임을 쟁점화시키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이 이뤄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허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13만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고위직 인사를 제청하고 경찰에 대한 감찰과 징계 요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가 아니라, ‘경찰진압부’라고 고쳐 불러야 할 참”이라며 “말로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업무 수행을 운운하지만 경찰을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한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번복된 치안감 전보 인사를 놓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인사 내용을 수정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며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재가 사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권 장악에 대한 정당한 반발을 인사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고 명백한 보복성 인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은 초유의 인사 사태에 대해 누구 지시로 이뤄졌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애 비대위원도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안부 장관의 출연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장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 줄 그 누가 알았겠나. 경찰 민주적 통제가 아닌 장악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 “한 번 행사된 대통령의 임용권이 다시 뒤집혔다는 얘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국 부활과 관련, “노골적인 경찰 장악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위법한 경찰 관리 방식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는 치안에 관한 사무가 없다”며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하듯이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 관리하고 싶으면 우선 정부조직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점을 토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 검증 업무를 하게 됐고,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 차례 인사를 단행한 후 다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일부러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고 한동훈 장관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러니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면서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 독립을 제대로 이루려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