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3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후보국 지위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셸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며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 몰도바 시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의 결정이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러시아의 침공 앞에서 우크라이나, 몰도바는 물론 외부의 위협 앞에 단합한 EU도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를 통해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썼다.
EU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연대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처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공 직후인 지난 2월28일 공식적으로 자국의 EU 가입을 요청한 바 있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EU 집행위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회원국 정상들은 집행위의 의견을 수용해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U 가입 후보국이 지위를 부여받으면 사실상 회원국으로 간주되는 ‘준회원국’이 되어 EU의 제안, 통보, 권고, 입법발의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속 기구에서 ‘옵저버 지위’를 부여받아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가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는 데까지는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다고 가입 협상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협상 후에도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실제로 2013년 EU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크로아티아는 가입 신청 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 년째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