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 태스크포스(TF)는 24일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는 TF 소속인 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윤영덕, 이탄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29일을 기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지 고작 3일만”이라며 “역시나 국회 공백을 틈타, 부적격 후보를 넘어 반면교사 대장이 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따질 기회조차 박탈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냐.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며 “박 후보자는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임이 판명났다. 만취 음주운전만으로도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들이 보수 진보 가릴 것이 공식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순애 후보자의 논문 재탕 삼탕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엉터리 논문 심사 의혹, 연구용역에 남편 끼워 넣기 의혹은 교육부장관 이전에 연구자로서 자격은 있는지 되묻고 있다”며 “이런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겠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박순애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무경력, 정책적 무능에 대한 검증도 못하게 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또한 교육위원회 회의, 대정부질문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박순애 후보자의 온갖 비리를 뒤늦게 검증하고 성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별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