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통해 尹정부 ‘인사 참사’ 도마에 올릴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의장단 선출 등 단독 원구성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이 ‘7월 단독국회’를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의힘 협조 없이 이른바 ‘민생 법안’과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처리·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정치 보복 논란’을 차단하고,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당론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제 7월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우리는 국민의힘, 정부여당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의 ‘대여 투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해 피습 공무원 논란‘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을 부상시키며 고의적인 ‘보복 수사’를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후반기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면서 국면을 전환시키려 한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실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단독으로 공석인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밀린 ‘민생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무능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실 인사’ 역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 협상 실패로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을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을 비롯해 논문 중복 게재 등 갖은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오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장관들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국민 앞에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