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등 집행내역 솔선수범해 공개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이번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을 상대로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최근 행적과 관련한 비용처리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맹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 구분)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윤석열 대통령이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으로 결제한 금액과 영수증과 예산 항목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서울시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및 예산항목이다.
연맹은 정보공개 청구 배경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내역을 솔선수범해 공개함으로서 다른 국가 행정기관에도 투명성의 가치를 확산시켜 정부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20일, 전임인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만큼 현 정부의 정보공개에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특수활동비 지출 결의서 및 문 전 대통령 부부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측의 판결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