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고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고발 관련)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직 국정원장 고발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이 TF를 꾸려서 진상조사를 했을 텐데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물음에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저희가 공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정원은 전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전 원장에 대해서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