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문·이메일 등 복원 작업 착수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월북 판단을 내렸던 당시 해양경찰 수사 책임자들이 일괄 대기 발령됐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이대준씨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속했던 해경 간부 4명에 대한 임의 조사에 돌입했다. 대기발령은 감사원 행보에 따른 자동적 인사 조치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윤성현 남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경서장(총경·당시 본청 형사과장), 강성기 동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당시 본청 정보과장), 옥현진 본청 외사과장(총경·당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다.
감사원은 당사자 동의를 거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해경을 포함해 청와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주고 받은 이메일과 공문 등 자료를 복구한다.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감사 대상 중 윤 치안감과 강 치안감의 경우 지난달 24일 이른바 ‘월북 결론 번복’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시 언론 공지를 통해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을 이유로 일괄 사의를 반려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치안감과 김 총경의 경우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에게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래진씨는 옥 총경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대준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탑승했다가 실종, 이후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이후 해경은 피살 일주일만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도중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 2년만인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 등은 이대준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월북 번복’ 논란이 초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