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권력으로 호의호식”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이른바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휩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8일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박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자랑스럽게 월북 정황이 있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자칭 대북전문가라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 호의호식 했다면 이제는 범죄의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 역시 “박 전 원장이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성과 헌신을 다한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또한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을 단행했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기록된 1·2급 정보를 고의적으로 삭제 및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 고발의 필요성에 대해 “군사 기밀이 삭제된 시점이 서 전 장관이 참석한 국가안보회의(NSC) 직후인 점에서 서 장관의 개입에 다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가 월북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며 “군사기밀 삭제 당시 MIMS 관리 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군사기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및 월북 조작의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6일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2019년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직권남용)로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