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추가…탄력세율 한도 확대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물가 민생 대책을 통해 주요 생필품 가격의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금리, 주택 지원계획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대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께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민생 현장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 현업 종사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