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일 간 국민에게 제청 대상자 천거 접수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르면 내달 중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종 결정될 거란 예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진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을 방침이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추천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전 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의 경우 김 전 총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적합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다만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하며, 천거 방식은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비공개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위는 피천거자 명단 등을 고려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국민 천거 명단에 없는 인물이라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 법무부 장관에게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조계 등에선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약 한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이후 검증과정까지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시기는 8월 말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인선작업이나 인사청문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검찰 수장 공백기가 사상 최장 기록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까지 가장 긴 검찰총장 공백기는 2012년 한상대 전 총장의 후임인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 걸린 124일이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는 총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검찰 내부 인사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을 떠난 인물들 가운데선 한찬식(21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배성범(23기)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