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개헌 목소리에 힘 실릴지 귀추 주목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바랬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자민당 본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열정을 쏟아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 전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사다 총리는 개헌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진행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번 전체 선거 의석수 125석 중 76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존 여당 의석인 70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 합치면 146석으로 참의원 전체 의석(284석)의 과반 이상을 넉넉히 웃돌게 됐다. 때문에 개헌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이전에 발표한 공약집에서 “자만당은 헌재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대응,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4개 항목을 제시했다”면서 “중·참의원에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조기에 실현한다”고 기술한 바 있다.
특히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개헌 단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식 군대의 보유를 금한 일본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6년 제정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일본의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를 둘러싼 위헌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위대의 헌법 명기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염원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