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일환인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상한제’에 전체 임원의 절반 가까이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시민단체는 이번 연봉 상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연봉 상한선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직인수위원회는 앞서 6월2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홍준표발 시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발표 마지막 날인 6월29일 시 산하 18개의 공공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임원 연봉을 1억20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내놨다.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대구시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 임원 연봉 중 이번 연봉 상한제에 저촉되는 기관·임원은 모두 7개 기관 9명이다.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의료원이다. 이어 엑스코로, 이들 기관 임원 연봉은 이번 상한선인 1억2000만원을 훌쩍 넘겨 약 2억원 전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사·공단의 경우 대구도시철도공사가 1명, 대구도시공사 1명 등 2명이 상한선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2명, 대구의료원 2명, 대구경북연구원 1명, 대구신용보증재단 1명, 대구테크노파크 1명 등 7명이 상한선인 1억20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연합은 올해 성과 연봉이 지급되면 연봉 상한제 적용 대상과 연봉 액수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들 공공기관의 연봉은 기본급+수당+성과급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이 단체는 “임원 연봉이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결정됐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됐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공기관마다 임원 연봉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연봉 상한제의 기준이 1억2000만원인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임원들이 자기 연봉에 맞는 역량을 갖췄는지 또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퇴직 공무원의 ‘시장 줄서기’나 ‘자기사람 심기’ ‘내정설’ 등 비판도 강하게 상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봉 상한제 도입이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연합은 “이번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 외에도 홍준표 시장과 함께 시청에 입성한 정무직 등에 대한 임금 현황도 정보공개청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영 영남본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