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대하자 발견 시 허가 보류“…지역 ”시공사 편드는 행정 이해 안돼“
민선 4기 ‘새 시대 새바람’을 표방한 최민호 세종호(號)가 아파트 하자 민원과 관련한 행정처리 능력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오는 27일 입주 예정을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폭발해, 이 난기류를 어떻게 걷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 해밀동(6-4생활권) ‘라포르테(블록형 단독주택)’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20명은 12일 세종시를 항의 방문했다. 협의회는 권봉기 주택과장에게 하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준공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기한 하자 민원은 △벽체 누수에 의한 빗물 흐름 △타일 무단 변경 시공 △테라스 바닥 타일 불량제품 교체 △단독형 필로티 층고 낮음 △샷시 창틀 무단 변경 △공용 부분 무단 변경 △테라스, 옥상, 화단 방수 부실 등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계약 사항의 무단 변경과 숱한 불량 시공 및 미시공 상태를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주거 공간으로 가능한 세대 전용창고의 경우 내벽을 타고 흘러 들어간 물이 바닥에 고여 발등을 덮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벽체의 붕괴 위험과 벽면에 설치된 전기콘센트 전기 누전 위험 등 각종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감전 및 누전 등의 사고 발생으로 입주민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다. 누수로 인해 철근의 부식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수하거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제기된 하자 보수 완료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준공승인 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3일 시 건설교통국이 입주해 있는 정부2청사로 주변 인도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라포르테 '부실 막장 시공'을 규탄하는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회원과 현장 관계자 간 몸싸움까지 벌어져 112 지구대원 및 119 구급차량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협의회는 ”이미 많은 하자 발생과 무단 변경된 자재들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다. 충분한 복구와 재시공 기간을 갖고 예정된 준공승인 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가 준공승인 기일 연장을 요구한 데는 시의 어정쩡한 행정에서 비롯된 의문도 지적되고 있다. 시는 시공사 ㈜건영에게 공사 기간 연장을 2회 승인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 시의 일방적 행정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준공기일에 꿰맞춰 일방적으로 입주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시공이 이뤄져야 한다“며 ”협의 없이 준공승인 할 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같은 6생활권 세종시 ‘자이더시티’ 현장에서 벌겋게 녹슨 철근과 균열, 누수 현상 등 기초공사 문제점에 대한 시 점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는 12일 현재 자이더시티 감리단에서 일부 해명한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부실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건축시공 한 전문가는 ”이 정도의 철근 부식과 크랙, 누수 현상을 볼 때 시는 당연히 정밀한 현장점검 등 행정처분을 내렸어야 한다.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라포르테’ 부실논란과 관련해 시공사 ㈜건영 관계자는 ”사업승인 설계도면과는 다르지 않지만, 일부는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다. 입주자 개인 세대마다 달라 일일이 확인해서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공승인 전까지는 대부분 하자보수 공사를 마무리,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협의회가 주장하는 지하공간의 경우 벽을 해체해 속을 들여다 보는 등 확인결과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준공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여론은 ”협의회와 시공사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시가 최종 어떠한 결과를 내릴지, 최민호 시장의 주택 민원 행정 능력 첫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