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는 데도 강제 북송한 것이라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며 “2019년 11월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이라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정부는 자유와 인권, 보편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사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최근 탈북 어민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데 이어, 대통령실도 본격적인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되돌려 보낸 사건이다. 통일부는 전날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에 다다르자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며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장면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