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 6일 박지원‧서훈 검찰 고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가정보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고발 이후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박 전 국정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당했다. 당시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을 고발한 국정원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새 원장이 와서 국정원이 ‘걱정원’이 됐다”며 “전직 원장을 조사하려면 감찰을 해서 하거나, 조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런 것으로 고발한다’(고 알려주는) 예우는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하느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뒤 2년간 어떤 인사 지시도, 업무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당한 이후 국정원과 북한의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핫라인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나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국정원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