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이 계속 침묵하며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인터폴 수배를 내리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시 서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탈북 어민들이) 귀순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귀순 의향성에 사인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선 “만약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서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당시에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탈북 어민이 한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16명을 죽였다면 그 배는 피로 흥건했을 것”이라며 “그 피를 씻어냈다고 치더라도 포렌식 하면 바로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인데, 서로 분리된 채 진술을 했고 물증까지 있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은) 자꾸 국민 선동력으로 이 사람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내비둬야 되나는 식으로 (말한다)”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을 서둘러 북송시킨 것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그때 10월5일날 김정은 답방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지 않나. 친서를 보낼 때 이 (송환하겠다는) 통지문까지 다 달려 보냈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라고 주장했다.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것이 이전 정권 ‘때리기’를 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에 대해선 “대한민국이라는 실종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라며 “인권의 문제와 국가 사명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전 세계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국가가 맞나. 아무리 범죄자라도 어떻게 고문하는 국가에 사람을 보내냐’는 부분 때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