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능한 빨리하는게 좋다”
대구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도 높은 속도전식 시정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속도전이 아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4일 “대구시가 최근 시 산하 공공기관 공공기관 통폐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으로 이달 중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10월 초까지는 통폐합 및 신설기관 설립 등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을 밝혔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은 아예 생략되거나, 하더라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또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등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도 분명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이질적 통폐합이나 옥상옥식(屋上屋式·불필요하고 쓸데없는 행위나 일이 덧붙는 방식) 통폐합, 통합 후 조직 내 갈등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통폐합은 속전속결로 해야 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회의 견제도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현재 조건에서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의회 밖에 없다”면서 “숙의·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구시의 일방적인 속도전식 통폐합은 공공부분 개혁의 의미마저 퇴색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는 통폐합에 앞서 조직진단과 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최근 대구문화재단·대구오페라하우스·대구관광재단 대표, 대구도시공사 사장 등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홍 시장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동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기관 중 하나인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은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콘서트하우스가 대구문화예술회관 하부기관으로 편제되는 조직개편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란 이유다.
대구시의회도 홍 시장의 개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 11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예정에 없던 첫 확대의장단 회의를 긴급히 열고 “대구시 공공부문 쇄신과 혁신을 위한 홍준표 시장의 노력은 잘 알지만, 급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아니라 독립기관으로서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더욱 꼼꼼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장수 대구시 시정혁신단장은 “일부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작업에 시간이 걸리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있게 돼 가능한 빨리하는게 좋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가 지난 한달동안 이해단체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검토과정을 거치는 등 인수위 역량의 80~90%를 공공기관 혁신에 집중한 노력들을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