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진 공개 논란에 “자료공개 과거에도 여러 번 있어”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북송 당시 경찰특공대원이 판문점까지 호송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협의에서 송환 절차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나 적십자 직원이 북한 주민을 인도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당시 북한 어민 호송 임무를 경찰특공대가 맡게 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일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북한 어민의 판문점 송환 사진을 보면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붙들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호송 업무는 적십자 소관이지만, 이들 북한 어민이 송환에 격렬히 저항해 자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이 호송 업무를 맡게 됐다. 당시 국방부는 판문점까지 호송 요청을 받았으나 이들이 민간인인 탓에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고, 유엔사 측도 정부 요청에 5~6차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최근 통일부가 북송 당시 저항하는 북한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묻자 “국회나 언론에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며 과거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이뤄진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적법했다고 평가해왔다. 다만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어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