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경찰국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경찰청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에 대한 경찰청 입장’에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어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대·내외의 높은 관심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했다”면서 “그간 경찰청은 경찰제도 개선은 중립성과 책임성이라는 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을 줄곧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경찰 독립성 관련 규정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 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경찰국을 내달 2일 공식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31년만의 행안부 내 경찰조직 부활이 공식화된 것이다.

신설될 경찰국은 ▲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계획이다.

경찰국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 총 16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 및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한 최소인력인 4명이 배치될 방침이다.

박선우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