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어 권성동도 ‘8.15 경제인 사면’ 띄우기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7.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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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여권 ‘8·15 사면론’ 군불…윤 대통령, 신중한 입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 사면 포함될까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른바 ‘8·15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권 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1년 차의 모든 역대 정권이 대대적 사면을 한 이유는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제가 경제인 중 누구누구는 사면해야 한다고 건의할 생각도 없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결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반론을 말하자면 역대 모든 정부가 집권 1년 차에 8·15 사면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며 “통상 한 정권에서 사면이 7번에서 많으면 10번 정도 단행됐다는 일반론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제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한 총리는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오는 8.15 광복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부회장 등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을 대사면 해서 국민 대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를 삼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기현·조해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권이 연일 ‘8·15 사면론’을 띄워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사면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논의 여부와 범위에 대해 “이 시점에 확인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을 강조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론도 제기된다. 이에 권 대행이 사면 취지로 ‘경제활성화’와 함께 ‘국민통합’을 꼽으면서 김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 포함 가능성도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활동 백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월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대 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활동 백서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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