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통일부 직원이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 요구가 있는 만큼 법률 검토가 끝난 뒤 국회 제출 여부를 결정 하겠다”며 “영상의 공개와 관련한 부분을 포함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여러 법률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상의 분량이나 내용 등은 법률적 검토가 끝나기 전엔 설명하기 어렵다"며 "검토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이튿날 탈북 어민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사진 속에서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직원이 모습이 발견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통일부 직원 1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 여부를 검토한 영상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당시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이 담겼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직후에는 탈북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란 점을 부각해 북송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나, 현재는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탈북 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한편 여권은 탈북어민 북송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성사하기 위한 일종의 ‘선물’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정부가 자극적인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사안의 본질과는 무관한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조사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여야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