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벌이고 있는 파업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곳의 협력업체는 폐업을 결정했고 정직원 일부는 휴업에 들어갔다”며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120명이 10만명의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대우조선해양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며 “올해 총 26척의 수주가 있었지만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7000억원에 달하며 원자재 상승 등 대외 여건도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물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하청업체 임금, 처우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노조의 요구사항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권 대행은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오죽하면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찬반투표를 결정했겠나”라고 꼬집었다.
권 대행은 “대다수 국민은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방식에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불법이 용인돼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의 복원과 노조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과 선박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선 농성이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 필요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질문에 “산업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관계 장관들에게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