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정책위의장 “공권력 투입 시 ‘제2의 용산참사’ 예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선박 점거농성 및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때려잡기만 운운해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선업이 호황 맞을 때는 하청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어려울 때는 대거 해고하면서 지역사회가 붕괴된다”며 “일이 수주돼도 5년 전 임금으로 하청 노동자를 계속 저임금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하는 분들이 실력과 노하우를 갖고 산업에 계속 종사할 정도의 임금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렵다. 그런 문제들을 하청 노사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원청의 문제도 있는데 원청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고 있다”며 “이런 구조 안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존재 하는데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눈 감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산업은행 부회장을 만나 이 문제의 해법 찾기 동참을 말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논의했다”며 “을지로위원회에서 맡고 있지만 당 차원 TF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진행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TF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TF 구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TF는 당내 을지로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된다”고 말해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는 자리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되는 자리 아니냐”며 “그냥 먼저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야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가 예견된 구조”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정책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강경)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가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무더위에 철제 감옥에 갇혀 농성중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불법 파업 엄단으로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의 군불을 떼고 있다”며 “만일 쌍용차 사태 같은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되면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