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19일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국민의힘 초강경 대응 예고
여야 동수를 기록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19일 의장 선출이 결국 또 무산됐다.
당초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협상이 표류함에 따라 결국 개의하지 않았다.
앞서 개원일인 지난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이어왔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어 2차 본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당초 도의회는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를, 19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의장 선거부터 불발되면서 의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의장 선출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후반기 모두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고, 민주당은 전‧후반기에 양당이 의장을 나눠 맡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의하면 의장 선거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가 의장으로 당선되며, 민주당은 4선 염종현 의원(62‧부천1)이, 국민의힘은 3선 김규창 의원(67‧여주2)이 각각 선출된 상태다. 따라서 여야 동수인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투표가 이뤄질 경우 연장자인 김규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현안인 의장 선출과 함께 상임위원회 증설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석수 증가(142석→156석)에 따른 상임위 1개 증설, 상임위원장 배분, 예결특위의 도청‧도의회 분리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 공포…국민의힘 초강경 대응 예고
한편, 국민의힘은 협치 선제조건으로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50% 인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김동연 지사에 있다”면서 “협치를 위해 경제부지사와 산하기관장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요구가 연정 수준의 요구라며 낮은 단계의 정책 협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를 공포하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의 협치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부지사 직제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원포인트 조직개편 조례안을 19일 공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개정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초 공포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발해 공포가 미뤄졌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한은 19일까지다. 도는 조례 공포 이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등 인선을 빠르게 단행해 민선8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조례안을 공포 시 초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측은 “졸속으로 처리해 문제가 많은 조례안을 공포할 경우 등원을 거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경제부지사 신설을 둘러싼 쟁점과 도와 도의회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협치’는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조례 공포 문제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도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 등 도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