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현 시장, 폐지 입장 밝혀…국힘 소속 김학서 부의장 “무늬만 자치회, 폐지 잘한 정책”
민선 4기 최민호 세종號가 인사 정책으로 내놓은 ‘주민자치회 폐지’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상병헌 시의회 의장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깊은 숙의 없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 의장의 발언은 세종시의회 첫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것으로 사실상 집행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학서 제2부의장(국민의힘)은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상 의장은 ”집행부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에 있어서는 적정한 예산인지 적정한 사업 규모인지 이런 것은 또 우리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견제와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시 읍·면 동장 시민 추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보였다. 상 의장은 “시민추천제도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책을 깊은 숙의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학서 부의장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추천제로 해서 주민들이 읍면장을 임명할 시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며 무늬만 주민자치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김 부의장은 “추천제 폐지는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직접 뽑는 ‘주민직선제’를 놓고, 시의회 의장단의 첫 출발부터 온도 차를 보이면서 ‘주민자치 폐지’를 둘러싼 마찰이 심상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세종시 ‘읍·면 동장 시민추천제’는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이춘희 전 시장이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주민직선제를 실행해왔다. 전국에서 첫 사례로 이 전시장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동안 인사 혁신과 풀뿌리 자치 분권을 도모한다는 기본취지와 다르게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직선제 추천위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며 사실상 연고주의 회귀로 인한 과거 실패했던 전철을 밟는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추천제 폐지’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8명꼴로 공무원들은 시민추천제보다 내부공모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4일부터 6월 말까지 사무관급 공무원 190명을 대상으로 시민공모제 폐지 여부를 묻자 7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추천 과정에서 최종 임명까지 소수의 주민대표가 장을 선출했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입김이 개입돼 객관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시민직선제가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직선제와 관련해 최민호 시장은 지난 13일 “시민추천제'를 폐지하고 순수 내부공직자들을 임용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심사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