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돼…탈원전 정책 폐기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이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선 무차별 적용은 안 된다며 변화를 예고했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선언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갖고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뤄왔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또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을 가리켜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대행은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정원 확대, 교육교부금 개편 등을 제안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 “5년 내내 (부동산 대책을)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는 등의 주장을 내놨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도 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이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추진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