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합법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 대행은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 발의됐지만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가산점 등이 문제가 돼 ‘셀프 특혜’ 비판을 받으며 입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권 대행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출범한 지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탄핵 운운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처사”라고 말했다. 또 “지금 민주당은 대선, 지선 패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 5년의 정책 실패 청구서를 국민에게 떠넘겨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현 정부 탓만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정 운영과 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를 매우 무겁게 인식한다. 하지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정책으로 보답한다면 국민들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