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며 한·미 군사동맹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 달 실시되는 하반기 연합훈련의 이름을 UFS(Ulchi Freedom Shield·을지 자유의 방패)로 정하고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비핵화 협상 등으로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달 6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보고한 국방정책방향에 기초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방안과 국방 인공지능(AI) 추진전략과 중점 과제, 한‧미 연합훈련 강화 등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방안을 중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취소·연기 또는 축소·조정됐던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정상화해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 군사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연합항모강습단훈련,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올해 8~9월에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연합과학화전투훈련을 포함한 11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는 그동안 8월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야외 기동훈련 병행까지 검토하는 것은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양국이 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다지겠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 정립,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 한‧미 동맹의 포괄적 북핵·미사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등 조건이 충족돼야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압하는 수준의 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늦추겠다는 의도다.
이번 연합훈련은 다음 달 16∼19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22∼26일 1부, 29일∼9월1일 2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야외 기동훈련은 전체 기간 중 기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과 병행 가능하고 필요할 경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