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중립성 논의에 ‘전두환식 경고’…좌시 않을 것”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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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사실을 두고 ‘전두환 정권식 직위해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며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또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 검사장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회의는 안 되냐”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2020년 7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류 서장의 대기발령을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나.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선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 또는 탄핵소추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자의 태도 돌변에는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때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의 심복을 자처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급하게 대기발령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경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행안위를 소집해서 현안질의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기위해서는 해임건의와 탄핵소추 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지 두 시간만인 23일 오후 8시께, 류 서장에 대해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청은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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