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류 서장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처음 제안한 인물이다.
경찰청은 류 서장 외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데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앞서 류 서장이 “(경찰국 신설 강행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경찰청 지휘부는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내부 반발 수습에 주력하는 가운데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가 이어지면서 내부 반발과 혼란이 당분간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류 서장에게 내려진 대기발령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전두환식 강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것이냐.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또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냐”며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도 류 서장의 대기발령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 경찰이 정권 호위총국, 윤핵관의 충견(忠犬)되길 바라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움직임은 민주공화국을 향한 폭거”라며 “윤 정부는 경찰을 그저 정권 사수를 위한 ‘백골단’으로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강훈식 의원 역시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반민주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독재 정권 시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청했던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떠오른다. 경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바라보며 자행했던 폭력적인 반인권 행위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적 통제 방안 운운하는 정부 주장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