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가 노사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권 대행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우조선 파업이 51일 만에 타결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권 대행은 “국민을 볼모로 잡은 파업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투쟁 방식을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불법 행위는 단호한 처벌로 귀결될 것”이라며 불법 파업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법과 원칙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태도가 민주노총의 극한투쟁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은 “민주노총은 조선업 호황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파업을 결행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며 “이 무책임함을 상쇄하려는 듯이 유서와 시너까지 등장시키는 극단적 투쟁방식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의 준엄함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합법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원칙을 지켜갈 때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청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51일 만에 하청 지회 파업이 종료됐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에 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원청은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지회의 파업으로 자체 추산 총 816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감소 6468억원, 고정비 지출 1426억원, 지체보상금 271억원 등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 지회 집행부와 조합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장기간 농성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충분히 회복 뒤 소환해 관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