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경영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 반발과 관련해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지원부서를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위를 하는 건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경찰을 향해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세력화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삼아 집단 행위를 이어간다면 국민적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설치에 대해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행안부 장관은 경찰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며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은 형해화 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서 청와대 밀실 인사가 아닌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권 대행은 또 “일각의 지적처럼 경찰청을 경찰부로 승격해 경찰청장이 국무위원의 일원이 된다면 이 역시 경찰 장악이고 통제라고 비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에 앞서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며 “그동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물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져 현재 재판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인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 경찰은 야당 소속 울산시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했다”며 “하명 수사의 핵심 인물인 울산경찰청장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황운하 의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경찰은 권력의 경찰 통제,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다”며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역시 공개적으로 목소리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경찰이 새삼 정치적 중립 찾는다고 수긍할 국민 몇이나 되겠느냐”고 했다.
한편 권 대행은 최근 파업 사태가 종결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선 “노사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대우조선은 국민 세금의 밑 빠진 독이 됐다”며 “대우조선 대표 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의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다시 극한 투쟁을 시도하며 대우조선 정상화를 방해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