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무소불위 권력 필망…애정 갖고 물을 것”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치농단’하는 이유를 따져묻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해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 일, 법무부장관 일, 공백이 지금 몇 달째인데 검찰총장 일까지 하지 않냐”며 “견제 없는 무소불위 권력은 필망이기에 애정을 갖고 따끔하게 물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 바로 그 다음 법무부 장관이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야당 의원으로서 물어본다는 게 좀 겸연쩍은 면이 있지만 워낙 한 장관께서 제가 했던 법무행정을 거의 다 부정하지 않냐”며 “거의 단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행정이라는 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따져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들로 쫙 깔려있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을뿐더러 국가정보원까지 검찰 출신들로 채워놨다. 심지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전부 다 검사 출신들”이라며 “이분들은 사안의 옳고 그름,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민생은 외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부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인사가 많았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민변은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이고, 민간인들”이라며 “세상에 금감원장에 부장검사를 갖다 놓는 인사가 어디 있느냐.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 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나선다. 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과 사적채용 논란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송 논란을 중점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26일엔 경제 분야,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