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를 기회로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청개구리, 그중에서도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자본시장 현장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가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등을 두고 “영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법인세인데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들이 감세혜택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투자 양도차익이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변경(기존 10억원→100억원)에 대해서도 “슈퍼리치를 위한 정책”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고문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에 노력하기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해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갔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놓고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는 것도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거래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성, 불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선진 경제체제로 편입되는 데 필수”라며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