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징계’ 여부엔 “내 직무 범위 아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앞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 여론을 두고 ‘하나회’ ‘쿠데타’ 등 강하게 비판한 것에 이어 “이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재차 직격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하나회’ 등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을 받자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선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 혹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면서 “저희가 만드는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경찰청장 역시 수사에 관해 지휘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수사에 개입·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총경) 회의의 개최를 두고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며서 “이런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엔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