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관련해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이 좀 다르다”고 답변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라며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며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공약과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러한 공정 채용 기회를 빼앗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국가 공공기관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별정직 채용에 있어 비서관, 비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 발탁 논란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 검사들이 전국 주요 검찰청 수사부에 배치됐다”며 ”국가를 전방위적으로 사정기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뒤에 있지만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돼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나 법무성, 국세청 등이 팀이 돼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이 걱정하는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해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를 수사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앞서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이 윤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하면서 비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