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대신 약자 보호 필요” …7가지 정책 제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누구를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적폐청산의 도돌이표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아닌 혁명의 방식인 적폐청산에 나섰다”며 “결국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거부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불명예까지 얻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검사의 유능함과 통치자의 유능함을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유능하다는 검찰이 검증한 장관 후보 중 이미 넷이 낙마했고 아빠찬스 입학, 논문표절, 성희롱, 정치자금법 위반, 음주운전 같은 기초적 검증에 실패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며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위원장은 “지지율 추락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초보 운전 아니 무면허 운전을 하며 우왕좌왕하는 것에 시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참패한 정의당의 위기에 대해서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은 존재의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다”며 “조국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진보 원칙을 훼손하는 정무적 판단이 반복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삶의 현장에서 끝장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시민의 존재 자체가 진보정치의 부재를 상징하고 있다”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부자감세 대신 경제 위기 속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급여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 선제적 채무조정 실시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포괄하는 근로기준법 입법 ▲노사 사회적 대화 복원 등 7가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