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국 신설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규탄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중단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여야 간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감염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발표될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방역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이번 재유행의 고비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량 백신을 하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해 활용할 계획이며 도입계획, 접종대상 등은 8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