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경찰국 신설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론전을 통해 선제적으로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지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지역에서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국 신설’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는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라며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통제를 대안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궤변”이라며 “일부 경찰 역시 이런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대 출신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일부 고위직 경찰서장급들이 시대적인 상황 인식을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찰관들의 순수한 뜻이 많이 왜곡돼서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국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고위직의 60% 정도를 갖고 있다. 전국 경찰 14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이번 기회에 지적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신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밀실하명에는 고분고분하더니 민주적 행정 통제에 대해서는 항명한다”며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오전에 공동 성명을 내고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초선 성명에는 전체 63명 중 김웅·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소속된 행정안전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 통제 차원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일부 극단적 정치경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권력 독점에 취해 최소한의 행정적 감독도 거부하고 있다”고 현 사태를 규정했다. 아울러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고위 직급을 이용해 위력을 과시하며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경찰’”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