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보고를 마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면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를 형사부로 바꾸고 각 검찰의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했으나 이를 되돌리는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강화가 업무보고 핵심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범죄 대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게 우선"이라며 "오·남용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그 부분은 당연히 디폴트값"이라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해 개괄적 보고 드리고,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면은 보고 대상은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는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를 지휘했던 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을 수사했던 것은 맞는데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라며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사면권)에 대한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종료 후 정부 담화문에서 '불법 엄벌'을 언급했는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나 하도급 관행은 수사나 엄벌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지적엔 "어떤 쟁의에 관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한쪽을 편들기 했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건 오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인사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인사업무를 평가하는 일은 주제 넘는 일인 것 같다"면서도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 각각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제 업무가 객관적인 일차적 검증을 위해 판단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사 일은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지원하고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검찰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끄는 분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티타임 복원'은 검언유착 강화라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 티타임이 없었느냐"며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저도 안다.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을 사회가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국가의 철학을 전혀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교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