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희생 최소화하기 위해…투입하라 마라 전혀 사실 아니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파업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장소가 대단히 위험한 장소고, 경찰 스스로가 한 번도 이런 류의 작전을 해본 적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비 업무 전문가도 아닌데 투입하라 마라 반대한다는 둥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MBC는 25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날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는 일선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담당 국장 회의를 열어 신나 보관 농성장의 위험성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농성자들이 다량의 시너를 소지하고 있어 법 집행 시 위험성이 높은 만큼 어떻게 안전조치 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특공대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인화물질을 다량 보관 중인 상황에 경찰력 투입 경험이 있는 서울 특공대의 조언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8월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집회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된 바 있다.
경찰특공대 투입지시와 관련해 이 장관이 강경 진압을 주도하려 했다는 비판과 경찰의 구체적인 시위 진압 방식에 관여하려 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치안 정책 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국 신설로 개별 치안 현안에 대한 행안부 입김이 더 세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5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에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국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지휘 규칙을 실제로 보면 그런 우려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