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부 지침 각자도생 평가…정례 브리핑‧홍보 늘려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정부 방역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문가 주도의 방역을 강조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 방역에 대한 브리핑‧홍보 부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과학방역이란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금 시스템에선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갖게 돼 있어 법에 따라서 (총리)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사령관을 지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코로나 검사·백신 접종 등을 맡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다. 문제는 방대본이 중대본의 하위 조직으로 분류돼 있어 전문성 있는 정책 조언이 중대본의 정치적 판단에 묵살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문가들은 “코로나와 감염병에 전문성이 부족한 총리와 장관들이 중심이 된 중대본이 방역의 핵심을 맡은 탓에 비과학적 방역 조치들이 남발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권 대행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온라인에선 정부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에 권 대행은 “정부가 아무리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정례 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대행은 조속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비 지원을 주문했다. 권 대행은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없으면 3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공무나 여행, 확진자 접촉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게 “조속한 검사비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