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 모든 조치를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당내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도 ‘경찰 장악 대책위원회’로 격상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에서 경찰 장악 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드시냐”며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 당한다’, ‘외청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이라며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나 해임건의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조오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